부동산 지식-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를 알아보고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식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정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의 이용에 대한 것이라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의 규제에 대한 것입니다.

용도지역...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와 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이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즉,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와 의미

2003년 1월 법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 4가지 구분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법정 지역만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복 지정이 안됩니다.


토지의 이용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용도 지역을 추가로 제한을 두거나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

즉,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제한을 추가로 강화 및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지구가 추가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경관지구 - 자연, 수변, 시가지
미관지구 -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고도지구 - 최고, 최저, 방화, 방재지구
보존지구 - 문화자원, 중요시설, 생태계
시설보호지구 - 학교, 공용, 항만, 공항,
취락지구 - 자연, 집단
(여기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개발진흥지구 -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용도지구는 법정 지구와 조례 지구 둘 다 있습니다.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

그린벨트처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과 자원 및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구역


①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

②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계획 없는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

③ 시가화조정구역 :
5~20년간 도시개발을 제약을 둬서 시가화를 막아두는 지역.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시가화를 조정하며,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정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 보호



용도구역도 용도지역, 지구를 보완하는데
이용의 규제에 그 초점을 둡니다.

특히,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를 계획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해놓은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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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주로 도시 내에 지정이 되지만, 용도구역은 주로 도시 주변 지역에 지정이 됩니다.

용어정리

* 용도지역 :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와 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

* 용도지구 : 용도 지역을 추가로 제한을 두거나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

* 용도구역 : 그린벨트처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과 자원 및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구역, 토지 이용의 규제

결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를 알아보고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의 이용에 대한 것이라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의 규제에 대한 것이니 잘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